성범죄란 강제추행 공소시효 친구죄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얼마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등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 죄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범죄 어떤 경우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로 고소할 수 있나 성범죄 고소 기간 제한이 있나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 성범죄 어떤 경우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로 고소할 수 있나 먼저 형법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거나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면 '준강간' 내지 준강제추행' 협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계.위력으로써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면 '위계등간음' 혹은 '위계등추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본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파일 자체를 전송 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 기간 제한이 있나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친고죄와는 달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고, 고소 후 1년 이내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성추행에 대한 폭행 및 상해가 있을경우 공소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