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얼마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등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 죄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성범죄 어떤 경우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로 고소할 수 있나
- 성범죄 고소 기간 제한이 있나
-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
성범죄 어떤 경우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로 고소할 수 있나
먼저 형법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거나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면 '준강간' 내지 준강제추행' 협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계.위력으로써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면 '위계등간음' 혹은 '위계등추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본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파일 자체를 전송 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 기간 제한이 있나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친고죄와는 달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고, 고소 후 1년 이내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성추행에 대한 폭행 및 상해가 있을경우 공소시효가 15년 적용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행한 경우라면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행해진 성범죄의 경우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도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도 여러가지 법안들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누군가가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다든지, 영상물을 제작.유포한다고 하면 주저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